[뉴스앤이슈] 의대 증원에 정책 패키지도...필수·지역의료 살릴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 :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연결해 이번 의대 증원 필요성과 정부 발표 내용에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찬성 측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제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의사 1만 명이 더 늘어나는 파격적인 수치기는 한데, 일단 이번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윤]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원을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나 미래에 부족해질 의사 수를 정부는 한 1만 5000명 정도라고 추계를 했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한 6만 명 가까이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실제 부족한 의사분을 이번 증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증원 인력이기는 하지만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윤]
오랫동안 의사 인력을 못 늘려왔으니까요.


2000명 늘리기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 2000명 늘리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의료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당장 공백을 메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윤]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이라고 해서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구했던 응급, 소아, 분만 등의 분야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지역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필수의료 계약제 같은 제도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는 발표한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를 들면 정부가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서 합쳐서 10조 원이 들어가는지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이번 정부 임기하에 10조 원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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