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버팀목…228만명에 100만원 이자환급"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하루 전인 이날 서울시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며 “특히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아울러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게 청소년 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780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