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비리' 징역 5년 김인섭, 이재명 재판에 영향 미칠까 [띵동 이슈배달] / YTN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은 선고받았습니다.

김인섭 씨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시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는 걸 미뤄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장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인섭 /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9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의 역할은 사실상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것뿐이었다며,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거액을 챙겨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과정에서,

정바울 회장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달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씨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청탁이 실현된 것인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두 사람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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