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무더기 검사 징계...신성식 '해임'·김상민 '정직' / YTN

신성식 "총선 앞둔 정치적 판단…행정 소송할 것"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책임 물어 징계
이성윤, 징계위 열린 법무부 찾아 총선 출마 선언
징계 여부는 추가 논의…징계위 다시 열릴 예정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위도 열렸는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내고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신 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신 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겁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를 낸 뒤 출판기념회를 열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 검사는 감봉,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이 위원은 징계위가 열린 법무부를 찾아, 자신이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최선봉에 서겠다며 총선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성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의 해임이나 정직 등 징...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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