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 YTN

민간·공공 공사장에서 공사비 갈등 속출
정부, 공공부문 공사비 증액 추진
LH가 건설사 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미분양은 리츠가 매입…정부는 세제 혜택 부여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부실 문제 등으로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 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지방 미분양은 리츠가, 건설사 토지는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른자위'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하지만 최근 잇따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장도 공사비 분쟁이 속출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 공공 부문 공사비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부터 바꾸기로 한 겁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공 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 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LH가 총 3조 원 규모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부지를 LH가 매입하면, 건설사는 낮은 금리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본 PF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선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건데,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동성 대책으로 양호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의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장대우 : 토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허가 착공 물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공공 공사비 증액 대책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실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공사비의 상승 정도가 단순히 물가 상승...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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