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거부권에 막힌 대북제재 감시...北 더 대담해지나? / YT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 달 말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법 화물 운반과 같은 행위를 파악할 감시망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더 노골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할 우려도 커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15년 만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황준국 / 주유엔 대사 : 이는 마치 현행범 체포를 피하려고 CCTV를 부수는 행위와 같습니다.]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 조사입니다.

이들의 감시 대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이나 사이버 공격활동, 무기 제조를 위한 장비 밀반입 등의 활동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거진 북·러 무기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미국과의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러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진호 /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북이 임박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안보리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일종의 북한이 받고 싶은 선물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러·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회피 감시망이 사라지는 만큼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더 대담한 불법 활동을 벌일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직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안보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러시아의 결정으로 북·러의 밀착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도 고조될 개연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동북아 정세 불안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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