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진퇴양난 빠진 與 / YTN

민주 "21대 국회 끝나기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
"尹심판 민심 확인…정부·여당 특검법 수용해야"
"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민주 "5월 2일 표결 목표"…조국혁신당도 가세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며 여권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선거 참패로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여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경고가 확인된 만큼, 정부·여당도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검법은 범야권 표만으로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도 21대 회기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켜달라며 민주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특검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그동안 야당의 특검법 수용 요구를 '총선용 공세'로 치부했지만, 총선 참패로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법보다 민생법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벌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12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의 재표결 문제도 5월 국회의 변수가 될 예정...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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