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규제 풀어 공공선박 건조에 숨통…조선업계 활력 기대
[뉴스리뷰]

[앵커]

조선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조업에 속합니다.

특히 대형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작은 배를 만드는 중소 조선업체들은 소위 경기를 많이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달청이 공공선박을 만드는 중소 조선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알루미늄 조각이 마치 퍼즐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듯 용접을 하고, 모양을 잡으면 선박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는 바다에 나가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 같은 공공선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소 조선업체들은 이런 공공선박을 위주로 만드는데 그동안은 각종 규제로 인해 이런 공공선박들은 아무리 만들어도 손해를 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체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를 받아, 선박을 건조해도 발주 기관의 우월적 특약 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 배를 건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약 조건으로 배가 완성될 시점에는 손해를 보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으면 인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계약법에는 나와 있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걸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조달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책이 실질적으로 조선업계에서는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어, 지난 9일부터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장비 정보공개와 관 우월적 특약 삭제, 하자책임 분담 등 관행적으로 지속된 규제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정책 내용을 점검하고, 조선업계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 :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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