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르완다법' 의회 통과 후폭풍...반발 속 실행은 불투명 / YTN

영국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비인도주의적이라는 비판 속에 국제법 충돌 우려도 여전해 실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형 보트로 영국 해협을 건너던 불법 이민자들이 구조돼 도버항에 도착합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해 탔다가 어린이 등 5명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해마다 수만 명,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이들 중 일부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르완다에는 2026년까지 3억7천만 파운드, 우리 돈 6천3백억 원을 펀드에 지급해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수정안을 놓고 상원과 하원의 이른바 법안 '핑퐁'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최근 의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사활을 걸어온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올여름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리시 수낵 / 영국 총리 : 첫 항공편은 10∼12주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항상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 :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재고하고 대신 국제 협력과 국제 인권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난민과 이주민의 비정기적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국제법 충돌 우려까지 있어 영국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42406340953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