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야권·의료계 협조할까 [앵커리포트] / YTN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의제를 다루고 누가 참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어제 24일)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크게 볼 때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기구입니다.

사실상 의료와 관련해 그동안 지적돼왔던 핵심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데,

지역의료 공백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안전망을 구축, 필수의료 수가를 비롯한 보상체계 재편,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한 수련체계 개편 등이 각각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요.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이를 지원하고, 민간에선 위원 20명이 협의에 참여합니다.

병원·간호사협회를 포함해 공급자단체에서 10명을, 환자협회, 시민단체 비롯한 수요자 단체에서 5명을 추천해 구성하고,

보건과 법조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5명도 각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1:1 대화를 요구해온 의사단체로선 이번 위원회 구성을 두고 냉랭한 반응인데요.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모두 불참하겠단 입장이라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얼마나 가능할지,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위원장에라도 의사를 위촉하고, 의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며 열어놓고 있겠다는 입장인데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고, 야권에서는 참여 인원 구성이 다른 또 다른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협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위원회가 목표한 대로 과업을 순탄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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