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복당 수순…당헌·당규 패싱?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일전에도 한 번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의 사실상 이제 거의 안착을 한 인물. 다름 아닌 지금은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겠네요.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 논란이 불거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와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기로 의결을 하면서 이제 조만간 합당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은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되는 셈인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패싱 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가 진행 중인 그러니까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문 걸어 잠급니다. 징계하는 도중에 징계 안 받으려고 꼼수 탈당한 사람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5년 동안 못 들어와요. 이런 것이 민주당의 당규에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일 때 탈당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5년 내에 복당할 수 없다, 저 규정에 따르면 복당이 안 되는 것인데 이번에 복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 무엇이야?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방금 규정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일단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당이 진상조사를 하거나 할 때 자료 제출을 다 하지 않고 탈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료의 상당 부분을 미제출 받은 채로 당은 오히려 곤란해지는 국면에 처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장본인을 이렇게 합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당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가.
사실은 정말 당을 사랑하고 당을 애정 하는 마음이 있었던 당인이라고 한다면 당 진상 조사단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 했을 때 전부다 제출하는 것이 맞았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가고 대선 비자금이나 이런 것은 저도 근거 없는 그런 의혹 제기였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부분만 부각시키면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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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