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과했습니다.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 보시죠.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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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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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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