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개시..‘인상률·기준' 쟁점 / YTN

분담금 인상률 관건…국방비 증가율 등 기준 협의
정부, 합리적 수준 강조…인상률 낮추는 데 초점
미국 "한국이 낸 비용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
일부 시민단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분담금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인데, 우리 정부는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탑승한 차량이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섭니다.

양국 대표단이 서울에서 사흘 일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건 제12차 협정의 유효기간.

과거 11차례 협정을 보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짜리로 체결돼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담금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 지인데, 국방비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교수 : 현재 협상의 환경이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좋기는 하지만 미국 내 기본적인 분위기가 동맹국이 적절한 분담을 하고 기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비용 대부분이 한국에서 소비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 협상부터는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한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협상장 앞에서 주한미군 경비를 우리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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