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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