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헌재 “파면 사유 아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탄핵 심판에 회부됐던 검사죠.

이정섭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시켰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검사 탄핵을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처남에 대한 마약수사 무마, 타인 범죄경력 무단 조회 등 국회의 탄핵사유가 탄핵심판 대상이 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이나, 위장전입 의혹도 "검사 직무와 무관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가 뇌물죄 재판에서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은 재판관 7명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위반이라고 본 나머지 2명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 검사 재직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은 두 번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탄핵안 통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이 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권성국 / 이정섭 검사 대리인]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검사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 씨에게 위증연습을 시켰다며 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고, 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도 예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차태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