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운영위 다 우리가" 與 "이럴거면 협상 왜 하나"

국회법이 정한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7일)이 임박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 안(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171개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는 건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관철하려면 과방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민심에 대해 “민주당을 171석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 등을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일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 맡는 게 책임정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하고, 대통령실이 연루된 초유의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실을 견제하려면 운영위도 가져와야 한다”며 “과방위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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