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360]퀵배송 해주는 위조번호판…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다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주는 업체가 버젓이 홍보까지 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건 현장 360,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 번호만 말해주면 바로 만들어주겠다. 당일 배송해주겠다. 

불법 차량 번호판 제작 업체의 홍보 문구인데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사는 임병남 씨.

한 번도 간 적 없는 춘천 지역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임병남 / 이중 번호판 피해자]
"우리 작업차들은 춘천에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번호판은 분명히 똑같아요. 같은데 차도 틀리고 차종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혹여 범죄에 악용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임병남 / 이중 번호판 피해자]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늘 불안한 거야."

차량 등록지를 모르다보니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임병남 / 이중 번호판 피해자]
"나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하는 데 한 전체 다 해서 한 8~9개월 정도 걸렸을 거야."

실제로 지난 2022년엔 위조 번호판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뺑소니를 친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SNS에는 번호판 위조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홍보글을 올려둔 업체에 제작 문의를 해봤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옵니다.  

[현장음]
"어 왔다.왔다."

자신들이 1위 업체라고 소개하고는 곧장 위조할 차량번호를 요구하고,  다음날 퀵배송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해외에서 제작된 샘플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엔 위조된 구형 번호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위조는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

[ 전병주 / 강북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계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원판 자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격도) 배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상 불법에 이용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겠죠."

주무 부처는 위조 업체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어서."

사건현장 360 장호림입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