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원 구성 대치...여 "기승전 李 살리기" vs 야 "생떼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아직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만나서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11명 상임위원장 후보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여야 협상에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배종찬]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의 수사 이후에 재판부의 1심이거든요.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와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또 압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분히 재판부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의 영향으로.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는 최고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조짐으로써 원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원구성의 가장 크게 난항을 빚는 은 법사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둘 중의 하나는 적어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자리는 나눌 수 있지만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절충이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추진, 이런 부분들을 더 거세게 해나갈 공산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게세요?

[김형준]
미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61016403442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