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소송 최종 승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황순욱 앵커]
다음 소식은 이것 하나 영상 보면 누구 이야기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막걸리 한 잔 원래 가수 강진 씨 노래인데 시원한 보컬로 영탁 씨가 소화를 하면서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딴 막걸 리가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것이 상표권 분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한 3년 넘게 끌었던 사건인데.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회사와의 분쟁 결국에는 영탁 씨가 모두 이긴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 씨가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김성수 변호사]
맞습니다. 지금 영탁 막걸리고 해서 영탁 씨라는 상품 표지를 이용한 막걸리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탁 씨가 실제로 1년 정도는 광고 모델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가 됐었고 상품 표지 관련해서도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탁 씨가 막걸리 회사 측에 상품 표지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었고. 1심, 2심을 거쳐서 3심이 최근에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막걸리가 상품 표지 영탁 씨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 씨가 손해 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탁 씨가 상품 표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회사가 회생 결정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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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