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신속 개입과 상담·교육으로 끊는다 / YTN

계속 늘고 있는 '가정폭력'은 특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울산에선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빠른 개입과 전문 상담·교육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는 별거 중에 잠시 집에 들른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알고 보니 숨진 아내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는 울산 동구의 한 노상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울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었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자체도 늘었지만,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아진 겁니다.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 :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범죄이고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경찰들의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진다면 피해자들도 안심하고 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나마 가정폭력 재범률이 다소 낮아진 건 고무적입니다.

지난 2021년 10%에 육박했던 울산 지역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7.3%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서도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정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전문 상담 기관으로 인계한 울산 지역 가정폭력 가해자 50명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병희/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1개월 이내에 한 10회 정도 하는 사업인데, 경찰 조사 단계 가해자 교정 상담 결과가 반영된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할 때 (첨부함으로써) 가해자 교정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 교육이 중요하단 걸 보여줍니다.

흔히 '가정사'로 치부하기 쉬운 '가정폭력'

하지만 강력 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 (중략)

YTN 구현희jcn (ksh13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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