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 결단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원 구성이 완료되면 개헌 특위를 바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7년 헌법은 37년 전 만들어졌고,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5년 대통령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을 직접 뵙고 대화와 토론을 하겠다”며 “3년 뒤엔 대통령 선거가 있고, 1년은 선거 국면이어서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예산편성권 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액 심사 정도만 하고, 증액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증액 요구는 국민을 직접 대하는 국회의원이 제일 잘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패널이 “제왕적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정감사밖에 없다. 정부의 견제 기능을 (국회에) 모으는 게 삼권분립으로 가는 핵심 과제”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체계ㆍ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넘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맘에 안 들면 안 하는 문제를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다. 대안으로 우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ㆍ사법위로 분리하고 ▶각 상임위에 법제 기능을 분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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