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일부 인정" 대법 판결에…대권 족쇄 푼 트럼프

"면책 일부 인정" 대법 판결에…대권 족쇄 푼 트럼프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권 장애물을 하나 걷어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활짝 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이어 벌어진 극렬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까지….

미 사법당국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라고 맞서 왔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겐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례적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며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 재임중 사적 행위가 아닌 공적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면할 면책 특권이 있다"며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11월 대선 전에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시작되는 건 어려워졌고, 대선 변수 목록에서도 지워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소한 법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층 날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달라지는 건 없다"며 "트럼프는 대선 패배후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전에 재판을 못 받도록 깡통을 걷어차 버린 부패한 법원입니다."

무거운 짐을 던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고 바이든은 매력적인 공격용 카드를 하나 잃게 됐습니다.

지난주 TV토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희비는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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