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살려라!...25조 규모 대책 마련 / YTN

정부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 25조 규모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금융지원에만 14조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요즘 큰 부담을 호소하는 배달 앱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서울 도봉구입니다.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새 기계 도입 보조금을 등에 업은 값싼 중국산 앞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5년 새 백 곳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발가락 부분을 일일이 붙이는 공정과 실밥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친환경 기계 도입이 숙원입니다.

[강대훈 / 서울 도봉양말협동조합 이사장 :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준다면 우리 여기 도봉구에 그래도 6천 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패션산업이 앞으로 이게 사양산업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부진에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가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천56조 원으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년 만에 세 배 이상 뛰었는데,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이 10%가 넘습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지원을 포함해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14조 규모 금융 지원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은 82만 명 이상입니다.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도 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에 앞서 배달앱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 소상공인들을 쭉 만나보니까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하소연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정부의) 문제의식이 그전보다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35%에 이릅니다....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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