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힘 빼고 공수처 힘 싣기…야, 입법 '속도전'

검찰·국정원 힘 빼고 공수처 힘 싣기…야, 입법 '속도전'

[앵커]

야권에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에 힘을 싣는 법안도 발의하면서 여당과의 강한 충돌을 예고했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검찰청을 3개 기구로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권만 갖도록 하고, 수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처에서 담당하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또 합의제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조국혁신당의 방안과 비슷합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안은 수사 기관을 총리실이 아닌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점에서 민주당 안과 차이가 있는데, 양측이 신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견을 좁혀 법안을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의 '죽은 정의'는 검찰 개혁이 시급한 시대적 소명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에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정원의 안보 범죄 조사권을 빼앗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에는 힘을 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2배로 늘리고 수사관 수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공수처가 검사의 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권의 검찰 '힘 빼기'와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검찰개혁 #공수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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