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 고심...상설특검 거론도 / YTN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주말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아직 분명하게 정하진 않고 있는데, 일각에선 '상설특검' 카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며 장외 집회에 나선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김지수 후보 등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도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시한이 없어서 최적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11일) : 정확하게 날짜를 어느 날짜라고 정하기보다 상황을 좀 입체적이고 한편으로는 탄력적으로 시점을 보고 있다….]

특히 특검법 가결을 위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여당 전당대회가 주요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결 가능성에 대비한 '상설특검' 카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특검에 비해 수사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있는 법을 활용하는 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 추천 방법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그 국회 규칙은 운영위에서 바꾸고, 마침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당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 국회 규칙까지 모두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략으...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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