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1주기...軍, 대민지원 범위 줄인다 / YTN

1년 전 대민지원 나선 채 상병 순직…수사 진행 중
軍, ’활약상’ 비공개…재난관리 훈령 수정도 검토
앞서 인권위 권고…軍 대민지원 축소 전망


1년 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장병의 안전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됐습니다.

이후 군은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을 만든 데 이어 대민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전인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당시 무리한 수색작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8월) :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군의 대민지원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언론에 장병의 활약상을 적극 홍보하던 과거와 달리 대민지원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더 나아가 재난, 재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대민지원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령 29조에 긴급한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이나 이에 부합하는 민간사업까지 대민지원 선정기준으로 포함했는데, 이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과도한 대민지원 동원 체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실행될 경우 대민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기습폭우 등이 잇따르자 재해재난을 대비한 긴급지휘관회의를 열어 장병 안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대민지원 시 장병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합니다. 각종 부대 활동간 안전대책도 철저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군의 대민지원은 단기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재해뿐 아니라 구제역과 조류독감, 지자체 행사로 동원 영역이 확대되면서,

2013년 6만5천여 명이 투입되던 인원은 2022년에 연인원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군의 대민지원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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