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주재로 10달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들썩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를 엽니다.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 발표한 종합 대책의 지원 효과가 제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집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합니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소성욱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교회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3년 전, 광주광역시는 안디옥교회에서 백 명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 측은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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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를 엽니다.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 발표한 종합 대책의 지원 효과가 제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집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합니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소성욱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교회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3년 전, 광주광역시는 안디옥교회에서 백 명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 측은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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