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유 ‘0인 체제’…직무대행도 자진사퇴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유승진 앵커]
방통위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죠. 민주당은 어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에 정치권 예상대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초유 방통위 0인 체제가 가동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괜찮은 것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금방 2인 체제로 다시 복귀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부위원장 바로 임명할 수 있고요. 이진숙 지금 위원장의 이런 인사 청문회도 사실상 야당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봐야 임명 강행할 것이 사실상 예고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인 체제로 복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2인, 4인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 4인으로 됐을 때 야당이나 여당이든 두 명만 빠지게 되면 아예 아무 업무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적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인이라든지 무언가 중재안을 내놔야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중재안을 내놓지 않고 그냥 2인 체제. 사실상 지금 2인 체제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에 2인 체제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인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면 그러면 3인 정도로 정족수를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2인으로 하겠다는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인 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은 바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요. 위원장은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길어졌지만 결국 끝나자마자 아무리 부적격 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되어서 이진숙 위원장과 새로 임명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다시 복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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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