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 필리버스터 종료…최장 기록 경신해도 남은 건 막말과 '강행처리→거부권' 도돌이

야당의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 처리에서 비롯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5박 6일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종료시켰다.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야당 의원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EBS법은 통과됐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 대치는 25일 민주당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통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정수를 확대해 정부·여당 추천의 영향력을 낮추고, 이사진 임면권이 있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정방송 4법’”(박찬대)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입법폭주”(추경호)라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이후 5박 6일간 방송 4법을 놓고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방통위법은 26일, 방송법은 28일, 방문진법은 29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 주자로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섰으며, 표결시간을 제외한 4개 법안 토론에 109시간 34분이 걸렸다. 2016년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192시간 25분)에 이은 두 번째 최장 토론이다. EBS법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시간 12분 동안 발언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여야의 강대강 대립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지만, 표결 때를 제외하면 본회의장은 대부분 한산했다.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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