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책임 회피...카드·PG사는 "고통 분담" 호소 / YTN

금감원, PG사와 간담회 열어 ’철회 협조’ 요청
’미정산 금액은 외부 신탁’ 가이드라인 안 지켜져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인 PG사를 상대로 피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급히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인 PG사 간담회를 소집해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지만, PG사들은 카드사와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사가 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 수준이고, PG사 수수료는 0.2% 수준에 불과하니, 카드사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대금을 티몬과 위메프가 아닌 PG사에 전달했으니, 철회 책임도 PG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G사나 카드사나 고객에게 환불한 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 보니 서로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결제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정산 금액을 외부에 신탁하도록 했지만,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유영하 / 국민의힘 의원 : 인수 자금·판매자 자금 잠깐 빌려서 인수자금 썼다고 분명히 횡령이죠. 아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원이나 공정거래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정산 금액 관리와 정산 주기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책임도 점차 드러나고 있...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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