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결제 환불액 돌려받을 길 막막해져"
"정책자금 미상환 시 공공기관이 손실 떠안게 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장본인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800억이 남아있지만 당장 피해 구제에 쓸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럼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고객과 판매자들의 지원에 투입될 자금을 회수할 길이 현재로선 막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입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돌아온 대답은 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영배 / 큐텐 대표 : 800억 맥스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자금으로 바로 쓰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으로선 구영배 대표가 국내든 해외든 어딘가에 은닉했을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어쨌든 큐텐 측의 가용한 자금이라든가 혹여 어쨌든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그 규모 등을 파악해서 그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면서, 피해 고객 결제 환불을 진행 중인 PG사 측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난감해졌습니다.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 정부로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라서, 경영난에 빠진 판매업체들이 자칫 원리금 상환을 못 하면, 자금을 지원한 공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 국민의 세금이 이번 사태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소비자 환불은 100% 이뤄져야 되고, 판매자 그 정산 미정산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또 우리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업인의 탐욕과 이를 제때 견제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무책임 속에서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커집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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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미상환 시 공공기관이 손실 떠안게 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장본인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800억이 남아있지만 당장 피해 구제에 쓸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럼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고객과 판매자들의 지원에 투입될 자금을 회수할 길이 현재로선 막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입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돌아온 대답은 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구영배 / 큐텐 대표 : 800억 맥스로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자금으로 바로 쓰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으로선 구영배 대표가 국내든 해외든 어딘가에 은닉했을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어쨌든 큐텐 측의 가용한 자금이라든가 혹여 어쨌든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 내지는 그 규모 등을 파악해서 그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면서, 피해 고객 결제 환불을 진행 중인 PG사 측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난감해졌습니다.
피해 판매자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 정부로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라서, 경영난에 빠진 판매업체들이 자칫 원리금 상환을 못 하면, 자금을 지원한 공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 국민의 세금이 이번 사태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소비자 환불은 100% 이뤄져야 되고, 판매자 그 정산 미정산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또 우리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업인의 탐욕과 이를 제때 견제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무책임 속에서 1조 이상으로 추산되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커집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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