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전망에 여당도 갈팡질팡…“협치 계기” vs “하지하책”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한동훈 대표 체제 수석대변인 곽규택 대변인은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 공식 논평이 곽규택 대변인이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당의 입장이 없다고 했어요.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잘 분석해 주셨지만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들. 법적인 측면에서의 부적절성, 그리고 정치적 의도로써 야권 내에 이재명 말고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면서 분열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전략,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여권에게 굉장히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총선 과정을 보시면 조국 대표의 등장, 그것이 총선에 어떠한 결과를 냈죠. 결국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 안 찍겠다는 분들, 선거를 포기하는 분들이 조국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결집하면서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져버렸습니다. 즉 비례대표도 열몇 명 당선되고 함으로써 야권 전체의 크기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야당은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야권의 분열, 아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자칫 야권의 분열보다는 오히려 야권 전체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 지금 소위 친노, 친문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체제에 반대해서 숨죽이고 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칫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결집이 이재명 체제와 분리되어서 결집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결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칫 상대방의 분열보다는 상대방의 파이를 키워지게 하는 그러한 역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들. 그것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이번 복권 결정이 물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권을 안 하는 쪽으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하는 쪽으로 하면서 당과 아무런 사전 교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문제인데 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 물론 앞으로 내리시겠지만, 지금 법무부에서만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을 여권 내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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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