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계엄·탄핵’ 두고 공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한덕수 총리를 단상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아예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를 저렇게 세게 이야기했어요. 구자룡 변호사님. 데모꾼처럼 탄핵 시위 현장에 기웃거린다. 아예 탄핵안을 발의하라. 권 의원은 오늘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구자룡 변호사]
상황을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도 결국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오히려 역으로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개인 비리고,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서 결사 옹호를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 휩쓸려 들어가 버린 상태였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개인 비리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 처리를 받아서 낙마하더라도 민주당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명 3김’이라고 하는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민주당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세세하게 따지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게끔 하는, 이러한 차원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 이야기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계엄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기 위한 밑자락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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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