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다음 주 '연금개혁' 방점 국정브리핑 / YTN

尹, 8월 말~9월 초 ’4+1 개혁’ 국정브리핑 나설 듯
연금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지속 가능성이 핵심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제시
野 추진 모수개혁, 연금 고갈시기 연장에 한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쯤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윤 정부 핵심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국회 막판에 무산된 연금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반기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통일 대한민국' 화두를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게 먼저라며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광복절 경축사) :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까지 더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쯤 2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서는데, 특히 연금개혁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중장년층보다는 늦춰, 천천히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출산 여성 등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제시할 예정인데,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로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조개혁이 동반된 이런 개혁안으로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의 인상안'으로는 7~8년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연금개혁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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