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관계자 5명 기소...포항 지진 7년 만에 수사 결론 / YTN

검찰이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7년 만에 지열발전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관리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11월 15일 포항은 물론이고 전국을 뒤흔든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말 시작된 지열발전 연구 과정에서 땅속에 물을 주입하면서 생긴 자극이 일으킨 촉발 지진이라는 겁니다.

[이강근 /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지난 2019년 3월 20일) : 시추 과정에서 이수 누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자극 이수 누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책임을 묻는 고소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수사 5년 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업체 대표와 이사,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규모 5.4의 본진보다 7개월 앞선 2017년 4월에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연구책임자가 실시간으로 지열 발전이 유발하는 지진을 관측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지진계 유지나 관리, 분석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열발전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등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민 단체는 촉발지진 책임자는 솜방망이 기소하고, 공직자는 처벌하지 않은 졸속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진 발생 7년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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