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혼 요구했다 강제 입원"...악용되는 '보호 입원제' 문제점은?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민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 병원에 두 달간 강제로 입원한 사건이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보호 입원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관련 내용과 화제가 되었던 '잠실야구장 납치 사건'에 대해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호]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해 12월입니다. 이혼을 요구했다가 무려 두 달이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달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도 벌어진 것 같아요.

[김민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대 주부 A 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고지하고 그 남편과 아이에 관한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A 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고지하고 난 때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사설 응급요원 2명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입니다. 그 A씨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보호입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먼저 남편과 시댁에 의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 30대 주부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주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죠. 보호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호입원, 어떤 제도입니까?

[김민호]
저희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증상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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