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아닌 심폐소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정혜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금 여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논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여기에 대략 14조 정도 드는데, 여기에 약 3만 명 정도 되나요. 난민들, 혹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외국인까지 추가되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당은 이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5만 원이라는 전체 예산이 뿌려지게 되면, 지역 화폐 등으로 14조 원가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시장에서 물가 상승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특히 올해 법인세 등이 급감하며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14조 원을 나누어준다는 것이 과연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어떠한 면에서 보면 하책의 정책이 돈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무언가 할 방법이 없으니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 된 국가들이 보면 돈을 나누어주다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하책은 나누어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번에 법안을 보니까 나누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라든지,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을 한 분이든지. 게다가 난민이 있어요. 난민이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 즉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돌려주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난민들에게까지 이 돈을 나누어주어야 하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나라가 잘 살고, 돈이 많아서 난민들까지 돈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을 나누어주는 관리 비용. 즉 14조 되는 돈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주체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략 1,4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기업들이 어려워 법인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뿌렸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있는 상황인데. 정성호 의원은 어떤 근거로 없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연 지금 이것들이 가장 하책이라고 하는 돈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 바로 그러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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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