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 의료 노조도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추석 연휴에 응급실부터 연쇄 셧다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조정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선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의료공백 상태가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지금 수련병원의 75% 정도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급휴가를 늘린다든가 임금이 제때 안 나온다든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등의 직역들이거든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조속한 진료 정상화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고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의정갈등에 대한 것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거기에는 주4일제라든가 임금 인상 요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배경은 지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태를 종식시켜달라 그 요구인 것 같습니다.


진료 정상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만흠]
쉽지 않은 문제가 몇 가지 같이 겹쳐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아주 의료 상황이 심각한데 이 시기에 파업까지 가느냐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 시기에 꼭 파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말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밀린 문제들이 간호사 등등 나머지 기사들한테 가고 있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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