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이복현 질책에 '대출 문턱' 높여...엔비디아 28일 실적 발표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오셨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출관리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어제 질책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은행권이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고요?

[허준영]
이제까지 은행들이 최근 두 달에 걸쳐서 시중 5개 은행을 보니까 주담대 금리를 20번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 얘기는 일종의 대출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대출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렇게 대출의 가격을 올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 은행들이 대출의 가격을 올려서 손쉽게 대출을 조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경고성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례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에 비춰서 개입을 더 세게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금리 추세와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내비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미리 미리 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었어야 됐다는 얘기에 실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는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얼마는 가계대출로 내주고 그 중 얼마는 주담대로 내주고 얼마는 기업들에게 내주고. 이런 것들의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가계대출에 그동안 치우쳤던 거 아니냐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가계대출의 총량 같은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앞으로 대출자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허준영]
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행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가산금리가 붙을 때 조금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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