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내일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별로 막판 임금협상에 나섰고, 의사 협회는 간호법은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엇박자 기류 속에서 오는 30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은 바꿀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가 초중교등학교에 집중되면서, 자녀들의 피해 흔적은 물론 가해흔적도 지워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영상은 삭제가 어렵고, 정부가 요청해도 삭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 교육부가 딥페이크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 영상물이 발견되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하고,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와 배 공급량을 3배로 늘려 성수품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비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합니다.
■ 기업이 집주인이 되는 2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82813513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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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가 초중교등학교에 집중되면서, 자녀들의 피해 흔적은 물론 가해흔적도 지워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영상은 삭제가 어렵고, 정부가 요청해도 삭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 교육부가 딥페이크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 영상물이 발견되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하고,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와 배 공급량을 3배로 늘려 성수품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비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합니다.
■ 기업이 집주인이 되는 2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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