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尹 정부 연금 개혁안…“연금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우선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세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연금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조금 내고, 중‧장년층이 더 낸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률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제안을 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득대체율을 45%를 고수하다가 44%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은 여야가 거의 합의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만이라도 우리가 확정을 짓고, 나머지를 22대에서 보험률을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모수개혁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장년층은 10년에 걸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청년층은 20년에 걸쳐서 인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자, 그래서 미래‧청년 세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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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