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극명하게 엇갈린 여야 반응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5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돌려받는 것에서 개편한 것은 42%로, 쉽게 말해서 4%를 더 내고 2%를 더 받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부 연금개혁안의 가장 핵심 가운데 또 하나가 있죠.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가 세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50대부터는 해마다 1%p씩 오릅니다. 하지만 20대는 0.25%p씩 올려서, 결국에는 이 개혁안이 시행이 된다면 보험료율 13%에 도달하는 시기가 50대의 경우는 4년 뒤면 4%가 오르고, 20대의 경우는 16년 뒤인 20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 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금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 민주당은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목소리입니다. 연금개혁안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가 다른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 측에서는 세대 간에 갈라치기하는 나쁜 경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저는 이것에서 어떻게 세대 갈라치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 참 민주당의 반응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보험률은 불과 3%였습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이 70%나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70%, 60%, 점점 낮아져서 지금 40%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 세대는 그동안에 국민연금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아 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화되지 못한 국민연금의 상황을 젊은 세대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나누어 지어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라도 조금 완화해서 국민연금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대 간 갈라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연금이 국민적으로 공고한 기반 위에서 계속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무조건 세대 갈라치기라고 반대를 하고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꾸려서 그곳에서 속도 차이나 %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될 일이다. 덮어놓고 반대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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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