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및 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당대표 방탄용 탄핵 및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당대표 방탄’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11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눈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콘서트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탄핵 콘서트가 아니라 방탄 콘서트이자 방탄준비 의원연대”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고, 법 왜곡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를 방탄하라고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670?cloc=dailymotion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당대표 방탄용 탄핵 및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당대표 방탄’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11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눈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콘서트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탄핵 콘서트가 아니라 방탄 콘서트이자 방탄준비 의원연대”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고, 법 왜곡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를 방탄하라고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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