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7층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물질적 피해만 6억~7억원”이라며 “직원들이 옥상으로 지하로 피신하며 받은 트라우마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규탄한 데 이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모여 다 같이 걱정을 나눴다. 사법부‧국회‧정부 등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발생한 물적 피해만 6억~7억원에 이른다고도 밝혔다. 법원 건물 외벽‧유리창‧셔터‧당직실 등이 대거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고 피신하며 받은 트라우마가 크다고도 짚었다. 천 처장은 “직원들이 옥상으로 지하로 대피하며 안전을 도모했지만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일 서부지법 현장을 둘러봤는데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돼 굴러다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언론 보도(19일 오전 3시) 이후 7분 만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81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