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검, 김건희 여사 불기소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처분 방향을 밝혔는데요.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손정혜]
너무나 늦은 처분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이것을 빨리 결론내리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 공범이나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전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1심, 2심 선고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2심에서 결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오랫동안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오늘 브리핑 모습을 먼저 보시고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브리핑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단순 전주, 단순 투자자로 봤다는 건데, 이런 결론을 내린 핵심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유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을 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이것을 기소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거나 또는 미필적이나마 내가 시세조종 행위에 이런 통장이나 명의 계좌를 제공한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검찰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개의 계좌가 실제 시세조종에 활용된 건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를 알고 제공했다기보다는 주가조작 세력이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가담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 계좌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팔아주겠다, 단순히 권유해서 이렇게 매매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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