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지목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존중을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 탈북민 단체 등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접경지역의 반대 속에서도 ‘살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에 시달리고 있고, 전쟁 위험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지난달 31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한 뒤 탈북민 단체와 함께 강행에 나서자 민통선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나와 집회를 벌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위를 벌이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시켰다.
그러자 이 모임은 경찰에 다시 집회신고를 내고, 이달 중 다시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기로 한 상태다. 이에 민통선 등 파주 주민과 시민단체 및 파주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계속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도 민과 관이 뒤엉켜 갈등하고 있다. 연천군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연천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9월 27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김덕현 연천군수의 재의 요구로 같은 달 29일 재의결에 부치면서 결국 부결돼 조례는 폐기됐다. 김 군수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572?cloc=dailymotion
이런 결과, 탈북민 단체 등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접경지역의 반대 속에서도 ‘살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에 시달리고 있고, 전쟁 위험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지난달 31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한 뒤 탈북민 단체와 함께 강행에 나서자 민통선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나와 집회를 벌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위를 벌이며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시켰다.
그러자 이 모임은 경찰에 다시 집회신고를 내고, 이달 중 다시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기로 한 상태다. 이에 민통선 등 파주 주민과 시민단체 및 파주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계속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도 민과 관이 뒤엉켜 갈등하고 있다. 연천군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연천군수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9월 27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김덕현 연천군수의 재의 요구로 같은 달 29일 재의결에 부치면서 결국 부결돼 조례는 폐기됐다. 김 군수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위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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