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4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예 대신 폐지’로 가닥을 잡은지 한 달여만이다.〈본지 10월 2일자 1면〉이 대표는 4일 “참 고민이 많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 원리가 당연하다”면서도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시행이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2년 유예를 발표해 별도 조치가 없으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지난 8·18 전당대회 때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당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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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찬성·반대팀으로 나눠 금투세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도 했고, 지난달 4일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결국 이 대표가 4일 폐지로 결론지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된 금투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정국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37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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