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양극화 타개라는 목표와 함께 정부 개입을 언급했다. 여러 분야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큰 정부’로 국정 기조가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등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궤도를 이탈했던 대한민국호를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체제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압승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의 불만이 표출됐던 미국 대선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했다.
 
취임 후 줄곧 건전 재정과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이른바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정부 개입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 지원은 지양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개입을 늘려 국민의 삶을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전반기엔 수출·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2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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