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죠?
[오윤성]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쯤에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신 씨가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요. 그 당시에는 달아났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범행 당일 사고나기 전에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약물을 두 차례 투약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신 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그런데 2심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요.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했고, 어제 2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짚어주신 그 부분이요. 1심에서는 20년형이었는데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10년형으로 감형된 부분인데 가해자가 피해를 내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던 부분. 이건 인정되지 않은 건 왜 그런 걸까요?
[오윤성]
그게 1심에서는 그 당시에 유족이 엄벌 탄원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한 조언을 무시하고 또 범행 직후에 3분 정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라고 해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2심 같은 경우는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는데 그 이유는 3분 동안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주 목적으로 볼 수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21083421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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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죠?
[오윤성]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쯤에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신 씨가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요. 그 당시에는 달아났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범행 당일 사고나기 전에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 약물을 두 차례 투약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신 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그런데 2심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요.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했고, 어제 2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짚어주신 그 부분이요. 1심에서는 20년형이었는데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10년형으로 감형된 부분인데 가해자가 피해를 내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던 부분. 이건 인정되지 않은 건 왜 그런 걸까요?
[오윤성]
그게 1심에서는 그 당시에 유족이 엄벌 탄원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한 조언을 무시하고 또 범행 직후에 3분 정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증거인멸에 급급했다라고 해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2심 같은 경우는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는데 그 이유는 3분 동안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주 목적으로 볼 수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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