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파장...법원 난동에 옥중 메시지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파장이 큰 만큼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나왔는데 소식 언제 접하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새벽 한 6시쯤 제가 눈을 뜨고 확인했어요. 언제 사실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보통은 이렇게 중대한 일이면 아침에도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밤을 꼴딱 새울 필요는 없겠다 싶고 한 6시쯤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이미 그때는 발표가 나고 서부지법이 완전히 폭력적인 시위로 물들었던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사례가 또다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재심리를 제대로 치뤄내서 인용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려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라면 봐라, 내가 이렇게 구속됐으므로 나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절차적인 과정 속에서 방어권을 못 행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잘못이나 공과가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된다. 교수님은 밤새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을 못 주무시고 어떻게 진행될까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국민들 중 한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중략)

YTN 이종근/ 배종호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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